정신병자로 몰아가는 판사

Author

Yong Cho

Date

2022-01-08 21:03

Views

177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판사 바꿔주세요!!! 청원글 입니다.

정신병자 아닌 사람을 법원에서 정신병자로 만들어 이혼재판에서 불리한 판결 뿐만 아니라 아이도 뺏아갔고,
형사처벌도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적으로는 정신병자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방법은 "동의" 입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295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yeguChjDesc=%EC%9E%AC%ED%8A%B9%2082-1&yeguRefGbn=ruleref#16408772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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