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청신호’ …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개정 시급
한국 정부 “추가적인 관계 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해결해 나갈 것”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이중국적으로 분류된 한인 2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국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불합리한 국적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6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현재 개선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요도시 한인회는 탄원서에서 "원정출산을 막으려고 2005년 개정한 일명 홍준표 법안은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 인재가 모국과 거주 국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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