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트럼프, 중간 선거 후 ‘불법입국자 망명 원천봉쇄’ 강행 … 적법성 논란
Author
중앙일보
Date
2018-11-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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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 선거 후 ‘불법입국자 망명 원천봉쇄’ 강행 … 적법성 논란
중간 선거 후 이민국적법 새 시행규칙 발표, “대통령이 입국 금지한 외국인은 망명 신청할 자격도 없어” 못박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가 끝난 지난 8일(목)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선 망명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최근 중미 국가들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난민 행렬 카라반이 급증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명분이다.
더 크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온 반난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 전역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런 조처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격화될 조짐이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한시적 최종 규칙’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 시행규칙은 “이민·국적법(INA)의 관련 조항에 의거해,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부 국경에서 대통령의 입국 보류 또는 제한 결정에 위배되는 외국인들은 망명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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