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UT 근처의 변호사인 뉴랜드컨설팅의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고객 분들로부터 여러번 문의가 들어왔던 내용 한 가지를 공유하여 드립니다.

유학생 분들이 대부분 미국에 집을 렌트를 하셔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집 주인(landlord)가 허락 없이 그냥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렌트를 한 집은 물론 집 주인의 소유이지만, 일단 세입자(tenant)에게 렌트를 준 후에는 항상 집 주인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면 더 복잡하지만, 텍사스 주를 포함한 여러 주들에서는 집 주인이 다음의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tenant의 동의 또는 사전 통지를 한 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위급한 상황(emergency)일 경우


2. 집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현재의 tenant와의 렌트가 곧 끝날 시 새로운 잠재 tenant에게 집을 보여 주기 위하여


4. 집이 지역 정부의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하여

위의 경우들이 아닌 이상, landlord가 tenant의 동의 또는 사전 통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주거 침입(trespass)로 간주가 되어 landlord를 충분히 고소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세 사항:

https://www.newland-consulting.com/post/korean-%EC%A7%91-%EC%A3%BC%EC%9D%B8%EC%9D%B4-%EB%82%B4-%ED%97%88%EB%9D%BD-%EC%97%86%EC%9D%B4-%EA%B7%B8%EB%83%A5-%EB%93%A4%EC%96%B4%EC%98%AC-%EC%88%98-%EC%9E%88%EB%8A%94%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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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성욱 이민변호사

New Land Consulting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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