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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미 법원, 불법 이민자 망명신청 금지 ‘제동’ … 트럼프 정부, 즉각 항소

작성자
중앙일보
작성일
2018-12-03 12:01
조회
314
미 법원, 불법 이민자 망명신청 금지 ‘제동’ … 트럼프 정부,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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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방법원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의 망명 제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막아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미 국가 출신의 이민자 행렬(캐러밴)이 멕시코와 맞닿아있는 남부 국경에 몰려 오는 상황에서 법원과 트럼프 행정부 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화)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존 S. 티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트럼프 정부의 망명 제한 포고문이 일시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미 전역에 발효했다.

티거 판사는 "이 행정명령은 전례 없는 과격한 일탈이며, 입국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정부의 난민 관련 규정은 합법적인 망명을 원하는 이들에게 '폭력'이나 '난민 지위 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금) 공식 통관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만 망명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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