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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트럼프, 중간 선거 후 ‘불법입국자 망명 원천봉쇄’ 강행 … 적법성 논란

작성자
중앙일보
작성일
2018-11-16 10:15
조회
235

트럼프, 중간 선거 후 ‘불법입국자 망명 원천봉쇄’ 강행 … 적법성 논란






중간 선거 후 이민국적법 새 시행규칙 발표, “대통령이 입국 금지한 외국인은 망명 신청할 자격도 없어”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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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가 끝난 지난 8일(목)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선 망명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최근 중미 국가들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난민 행렬 카라반이 급증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명분이다.

더 크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온 반난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 전역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런 조처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격화될 조짐이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한시적 최종 규칙’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 시행규칙은 “이민·국적법(INA)의 관련 조항에 의거해,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부 국경에서 대통령의 입국 보류 또는 제한 결정에 위배되는 외국인들은 망명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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